법원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가공식품 제조업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정인재 판사)은 15일 원재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한 가공식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A업체에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농산물 가공품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관련법의 목적을 정면으로 저해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기간이 길고 그에 따른 매출액 등 그 규모가 크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국내산 가공용 쌀을 사용해 품질이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되자 이를 방지하고자 부득이하게 수입품 쌀을 사용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완주군 이서면의 식품 제조공장에서 중국산과 미국산, 국내산을 혼합하거나, 수입쌀을 100% 사용해 떡국용 떡을 만든 뒤 제품 포장지에는 국내산 99%라고 표시해 3억3000여만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미국산 또는 호주산 밀가루로 만든 쫄면이나 생칼국수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2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