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범죄 저지르면 상근예비역에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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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이 복무 중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된다.
병무청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병이 복무 중 범죄로 6개월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1년 미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되도록 했다.
현재는 현역병이 복무 중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만 상근예비역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을 현역병 입영대상자, 현역병,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보충역 복무 중인 사람 등으로 명시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현역병 입영 전·후 상근예비역 선발기준을 일치시켜 법적 형평성을 보장하고 대상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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