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부실 편성' 도교육청 심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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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2015년 추경예산안 심사 중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예산 부실편성 등의 이유로 심사를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 명확성·효율성이 답보되지 않았다는 위원회의 공통 의견 때문이다.
12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전북교육청 2015년 추경예산 심사 중 목적예비비인 누리과정 대체사업비 202억원에 대한 세입추계 등이 부실하다는 이유다.
또 교육청과 전북도 간 업무협의 미비로 인해 지방교육비 전입금 184억원 미반영분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예산 심사 중단 사태는 전북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전북도가 전출 예산 184억원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문제가 발단이 됐다.
또 지난 5월 13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 시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약속한 시·도교육청에 대해 목적예비비를 집행 한다는 공식발표를 전북교육청이 무시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세운 시·도교육청에 목적예비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202억원의 목적예비비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전북교육청만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을 거부해 202억원 목적예비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로 부터 목적예비비를 받지 못하는 성황에 처한 전북교육청은 본예산에 편성한 202억원의 목적예비비에 대해 추경에 그대로 남겨 놓은 체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결국 세입에 그대로 남겨 두면 세입 결손이 발생하는 게 교육위의 의견이다.
교육위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중단하고 부실예산 편성에 대한 교육감의 사과와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또 부실한 예산 편성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의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 약속이 없을 시 추경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양용모 위원장은 "매년 반복되는 세입 불성실 추계 등을 바로잡기 위해 심사를 중단했다"면서 "이후 예산안 심사일정은 모두 보류하겠다"고 선포했다.
한편 전북교청에 대한 2015년 추경예산안 심사는 오는 16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예결위로 넘거야 한다.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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