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이하 행자부)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기업인, 전문가, 시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전경련,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외국상의 등이 제기한 10대 핵심규제를 논의했다.

김종석 홍익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총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먼저, 제1세션은 이것만 고치면 한국에서 외국기업 할만하다는 주제로 ▲AS부품을 생산자책임활용제도(ERP) 대상에서 제외 ▲수입한 화장품에 한글 라벨 표시만 하더라도 제조업 등록해야! 등을 논의했다.

제2세션은 전경련이 제기한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화학물질관련 규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내용은 ▲산 절벽 부근의 절경호텔과 산악열차, 우리나라는 불법! ▲名山의 일몰,일출, 대피소 칼잠으로만 가능 등을 논했다.

 제3세션은 자유토론 형식으로 구성되어 경제규제에 대한 시민들(생활공감모니터단, 파워블로거, 청년사업가, 사이버 서포터즈 등)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제4세션에서는 김경만 중기중앙회 본부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불합리한 인증규제와 공공기관 입찰참가 진입장벽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제5세션은 대한상의가 안건으로 제시한 입지규제 완화와 행태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발굴한 10가지 핵심규제 중 해결 가능한 과제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부처 협의를 거쳐 즉시 해결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건강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