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익산1)의원은 11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민선6기 전북도의 파견공무원 운용과 임기제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법령 위반 논란과 측근, 보은 인사 의혹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전북도는 산하 출연기관에 공무원을 무분별하게 파견해 왔지만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행자부 장관과 시도지사 승인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국장급, 과장급 직무대리 양산에 따른 예산낭비와 인력난 가중 등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교육이나 공로연수를 제외한 일반 파견공무원 55명 가운데 24명의 결원보충에 대한 승인을 얻지 못했고 파견기관별 결원 보충 승인도 제각각으로 이뤄졌으며, 불필요한 파견으로 인한 파견수당 등 예산만 한 해 4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파견공무원의 성과물도 파견기관의 성과를 무임승차할 정도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공무원의 휴식처로 전락한 불필요한 파견의 원대복귀”를 주장했다.

실제로 전북도가 의회에 제출한 파견공무원들의 성과물을 살펴보면 파견기관의 성과를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했다.

전북발전연구원에 파견된 국장급 공무원의 성과는 각종 자문에 참여한 횟수를 실적으로 제출했다.
경제통상진흥원에 파견된 과장급은 중소기업 상담 건수를, 신용보증재단 파견공무원은 부단체장 방문 면담과 업무협약 체결을 성과라고 보고했다.

미국 워싱턴주에 파견된 국장급 공무원의 성과물은 전혀 없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송 지사는 “신호범 전 미국 상원의원과의 교류 협력을 위해 파견을 보냈다”고 답변했다.

김승환 교육감에 대해 김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육감 관사를 매각하거나 원어민숙소 등으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전북도교육청은 오히려 새 아파트를 구입해 사용 중이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이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에 도교육청은 전주시 진북동 소재 관사를 매각하고 효자동의 149.82㎡(약 45평) 규모의 아파트를 약 4억5천만원에 매입해 교육감 관사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실태를 파악해 보니 서울시와 부산시 등 무려 10개 교육청이 관사를 매각하거나 원어민 숙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었고 전북을 포함한 7곳만 관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진보 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은 '구시대의 유물' 소리를 듣는 관사를 매각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관사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 활용하고 있고 가끔 회의 공간으로 쓰고 있다"며 현재로선 관사를 매각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