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전북도에서 편성한 184억원을 거부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전북도로부터 누리과정 몫 예산을 전출받거나 전출할 계획을 통보받은 적이 없으며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을 단 한푼도 전출받거나 전출 계획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도의원과 언론이 전북도가 누리과정 몫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다고 주장하는 184억원은 전북도가 전북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법정이전수입이고 184억원에 대해 전북도는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인쇄 이후 공문이 아닌 5월 27일자로 구두로 통보하고 6월 10일에서야 공문으로 통보해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도교육청은 이번 지방세 추가분과 누리과정 예산은 별개이기때문에 전북도가 편성했다는 추가재원(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2년 뒤 정산 시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그 액수만큼 감액돼 교부되는 것이어서 전북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몫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님을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전북교육청에 반드시 전출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1997년 이후 미전출금 총액은 378억1,191만원에 달해 전북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김성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