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은 10일 선거운동에 대한 답례로 조합원 간부에게 돈을 건넨 등의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도내 한 축협 조합장 당선자 장모(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 3개월 구금 생활 동안 자숙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선거 전까지 조합원 30여명의 집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조합원 이모(59)씨에게 답례 표시로 현금 230만원을 건넨 혐의를 구속 기소됐다.

조합장 선거에서는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장씨는 지역 책임자를 할당하고 전 감사 이씨 등과 대동해 조합원들을 호별방문하는 등 드러났다.

장씨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관련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조합장 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또 상대후보의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녹음파일을 입수해 사퇴를 종용하고 조합원들에게 유포시킨 혐의(위탁선거법 위반·강요미수 등)로 이 축협의 감사 김모(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모(60)·왕모(60)·박모(58)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감사 김씨는 3월5일 전 감사 이씨 등 같은 조합 전·현직 간부들과 함께 상대후보인 당시 조합장 박모(49)씨의 불륜관계 의심 녹음파일을 입수해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