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와 무관한 자료 금융사 직원, 요청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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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감독원이 검사 목적과 무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금융사 임직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영업시간 외에 진행되는 금감원 검사에 대해서는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사 검사·제재 과정에서 임직원의 권익이 보호돼야 한다는 금융자문단의 의견에 따라 이같은 권익보호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기준에는 검사목적과 무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 본인 정보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등 총 11개의 권리가 명시됐다.
금감원 현장검사에 앞서 이를 금융사 임직원에게 먼저 안내할 방침이다.
검사원 복무수칙도 이같은 내용을 반영해 보완된다.
공정하고 투명한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중점 검사 사항을 안내하고 사전예고 통지를 하도록 복무수칙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제재대상자의 반론권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임직원에게 제재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사전에 고지하기로 했다.
사전 통지할 때는 규정을 위반한 내용과 근거 법규, 제재 예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본인과 관련한 내용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안건과 참고자료에 대한 열람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검사과정에서의 임직원 권리를 명문화함으로써 감독 당국의 검사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며 "제재절차 전반에 걸쳐 제재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에 제재의 공정성과 투명성, 수용가능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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