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폭등과 서민물가 상승으로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교과부가 대학등록금, 학원비, 유치원비 등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3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개최된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 에서 서민물가 안정대책과 관련해 대학등록금, 학원비 등 교육분야 물가 안정대책을 보고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학등록금의 경우 국립대는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주요대학 위주로 동결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3% 미만에서 인상하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을 평가할 때 등록금 인상률의 반영 비중을 확대하고, 등록금 안정에 동참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차별화하는 한편, 등록금 안정 대학의 경우 자금사용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대학의 등록금 안정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교직원, 전문가 외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등록금이 결정되는 2월 말 이전에 조기 구성하도록 하고, 대학의 등록금 산정근거도 앞당겨 공시하도록 해 안정적인 등록금 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학원비의 경우 시ㆍ도 교육지원청별로 구성된 '학원비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통해 수강료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학원비 안정 기반 마련을 위한 학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수강료 외에 학원이 징수하는 교재비와 보충수업비 등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 학원비의 편법 인상도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교과부는 학원의 불법ㆍ편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이 밀집돼 있거나 과외가 심한 학원중점관리구역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학원 신고포상금제 및 단속보조요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국세청,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사립유치원 납입금의 안정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교과부는 "시ㆍ도교육청 평가에 학원비, 유치원비 등 사교육비 절감 성과를 반영해 지자체의 사교육비 안정 노력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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