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연구 활동이나 우라늄 저농축의 길이 열렸다.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 '전해환원(파이로 프로세싱 전반부 공정으로서 사용후 핵연료 안에서 높은 열을 발생시키는 원소를 제거하는 작업)' 연구활동을 미국의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됐다.

 또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한미 양국이 합의하는 제3국에 보내 상업적 위탁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미원자력협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만 받으면 정식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6일 백악관에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협정안에 정식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4월22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개정협상을 진행해왔던 양국이 4년6개월여 만에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이다.

 우리 원전에서 사용된 핵연료(사용후핵연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 기존 협정에 비해 우리나라의 자율성이 확대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도산하지 않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替當金)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국내 대륙붕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천연가스 판매 가능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개정안과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8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