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중, 한 · 베트남, 한 · 뉴질랜드 FTA 발효되면> 10년간 소비자후생 150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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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한·베트남, 한·뉴질랜드FTA 등 3개 FTA가 발효되면 향후 10년간 소비자후생이 약 150억달러(한화 약 16조5000억)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후생은 FTA 발효전 각 가정에서 구입한 상품가격과 FTA 발효 후 상품가격과의 차이를 말한다
이는 대외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3개 FTA 타결후 거시 경제적 효과(실질 GDP, 고용, 세수효과) 및 산업별 영향(수출입, 생산효과) 등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3개 FTA에 따른 영향평가는 한·미, 한·EU FTA의 영향평가 분석에 사용됐던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하고 연구기관간 상호검증을 통해 신뢰도를 높였다.
주요 결과를 보면 한·중FTA의 경우 교역수지는 크게 개선되겠지만 농림, 수산에는 피해가 예상된다.
한·중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96%, 고용은 5만4000명 증가하고 전체 무역수지는 20년간 매년 평균 4억3300만달러의 개선이 예상된다.
이중 제조업은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기타제조업을 중심으로 연평균 4억5000만달러의 교역수지 개선이 예상된다.
생산은 발효후 20년간 연평균 1조39000억원의 생산이 증가하겠지만 단기적으로 5년간 7000억원, 10년간 4700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농림업의 경우 주요 농산물의 양허제외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배업 품목과 가공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연평균 750만달러의 무역적자가 예상된다.
생산의 경우는 발효후 20년간 채소류, 인삼 및 버섯 등 특약용 작물과 임산물을 중심으로 연평균 77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업에서는 어류, 갑각류 등 수입증가로 930만달러의 교역수지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생산에서는 발효후 20년간 바지락과 홍합 등 패류, 새우 등 갑각류 등을 중심으로 연평균 103억9300만달러의 감소가 예상됐다.
한·베트남 FTA의 영향평가도 제조업엔 플러스, 농수산업에는 마이너스가 예상되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기관들은 한·베트남FTA가 발효되면 10년간 실질 GDP는 0.01%, 고용은 671명 증가하고 전체 무역수지는 15년간 매년 평균 1억1000만달러의 개선을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수출입의 경우 섬유,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 발효후 15년간 무역수지가 매년 1억1800만달러 가량 개선될 것으로 추산됐다.
생산의 경우는 화학, 섬유, 전기전자, 철강 등을 중심으로 주요 산업의 생산이 증가해 발효후 15년간 매년 평균 4550억원 가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농림과 수산업은 악화가 예상됐다. 농림 수출입은 기존에 체결한 한-아세안FTA와 비교해 추가 개방폭이 크지 않으나 일부 축산업 품목의 수입증가로 발효후 15년간 매년 평균 110억달러 가량의 무역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됐다.
또한 생산은 뉴질랜드산 낙농품, 육류 등의 수입 증가(대체효과 포함)로 발효후 15년차까지 연평균 237억원 감소가 예상돼 15년간 누적으로는 3558억원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수산업 수입은 발효후 패류, 어류 등을 중심으로 연평균 171만달러가 늘고 수출은 다랑어가공품 등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가 예상된다.
생산의 경우는 일부 패류 등에서 감소가 예상되지만 수산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발효후 15년간 연평균 감소액은 21억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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