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농지 3ha 넘어도 농지연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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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는 소유농지가 3ha를 넘어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농지연금 가입제한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매월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가입연령 완화에 이은 또 하나의 가입조건 완화조치로, 가입기회 확대를 위해 소유농지 3ha 초과농지에 대해서도 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기간형 가입자의 연령제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해 5년형은 78세 이상, 10년형은 73세 이상, 15년형은 68세 이상 가입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사망시까지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변용석 본부장)는 5일 현재 올해 농지은행 사업비 949억원 중 55%의 사업비를 농업인에게 지원해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했다.
나머지 45%도 3분기이내에 100%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본부의 농지은행 사업은 농지규모화사업 450억원, 과원규모화사업 16억원, 매입비축사업 169억원, 경영회생 지원사업 31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도내 10개 지사에서 농업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지연금사업, 2030세대 지원사업, 임대수탁사업 등에도 2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최대한 상반기 이내에 조기집행해 보다 많은 농업인과 농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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