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종중 18인 공동명의 후손 수천명 서류구비 못해 부동산특별조치법 시급, 

부안군 하서면 고씨 문중 토지가 부안군이 시행하는 ‘신 재생에너지 일반 산단 진입도로’에 편입돼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조상 18인 공동명의로 등기가 돼 후손만 남녀 수천 명에 달해 서류구비를 못해 보상금을 못 받고 공탁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부동산특별조치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하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각종 사업관련 보상금 수령에도 상당한 도움이 돼 왔다.

지난 1978년 3월부터 1984년말, 1992년 11월말부터 1994년 11월말, 그리고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돼 등기를 변경치 못하거나 보상을 못 받는 소유주들이 크게 도움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이 없었을 뿐 아니라 2013년 4월, 의원입법안으로 국회 법제사법 위에 상정돼 있으나 아직 통과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실제 소유자와 다른 토지가 국가 및 지자체 등의 공익사업으로 편입돼 보상금을 수령하려 해도 수령방법이 없는 토지가 비일비재하며 특히 많은 문중토지 보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부안군 하서면 제주고 씨 문충공파의 경우, 부안군이 시행하는 ‘신 재생에너지 일반 산단 진입도로’에 임야 3만1992㎡(9700평)와 밭 2439㎡(740평) 및 분묘와 수목 등이 편입돼 무려 12억4255만원의 보상금이 책정됐다.

1930년대 중반, 토지를 후손들이 팔지못하도록 당시 18인 공동명의로 등기를 해 놓았으나 18인 모두 오래 전, 사망해 후손만 남녀 수천 명에 달해 보상금 수령을 위한 서류구비를 할 수 없어 분묘 및 일부 수목 보상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부안군은 보상금 수령을 위한 절차에 응하도록 누차 공문을 보냈으나 현행법상 전국 각지는 물론 해외까지 흩어졌거나 행적조차 파악되지 않는 후손들의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등 보상서류를 구비치 못하자 부안군은 2014년 3월, 법원에 공탁하고 토지수용을 신청했다.

따라서 현행법상 공탁시점인 2014년 3월부터 10년까지는 해당 문중에 보상권한은 있으나 이후 국고에 귀속돼, 공탁보상금을 받도록 하는 등 ‘부동산 특별조치법 제정과 시행’으로 “관련사업을 반대도 않으면서 보상을 못 받는 ‘선의의 국민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다. 

문중원들은 “경향 각지 많은 문 중원이 다수의 선조명의로 등기가 돼 보상금을 받으려 해도 받을 수 없는 집안이 무수하다”며 “입법부인 국회에서 적극 나서 공익사업에 토지만 편입해가고 보상은 받을 수 없는 억울함을 풀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