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 전북개발, 공공임대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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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이 LH와 전북개발공사가 택지개발 매각으로 땅장사에만 몰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개발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이미숙 의원(효자3?4동)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LH와 전북개발공사가 만성지구와 효천지구 개발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인 만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숙 의원에 따르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수행해야 할 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공임대주택용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개발공사가 혁신도시내 공동주택용지를 조성해 민간건설사에 매각한 택지비는 3.3㎡당 평균 2876만원이며, 택지조성원가 3.3㎡당 평균 120만원이다.
전북개발공사는 혁신도시 공동주택용지를 (주)다원개발, (주)호반티에스 등에 1010억여원에 전량 매각해 엄청난 차익을 챙겼다.
만성지구 공동주택용지 택지비는 3.3㎡당 평균 4230만원, 택지조성원가는 3.3㎡당 평균210만원이며, 전북개발공사는 만성지구 공동주택용지를 골드클래스(주), 중흥건설(주) 등에 1400억여원에 매각했다.
LH공사 역시 만성지구 공동주택용지를 골드클래스(주)에 510억여원에 팔아치웠다.
이처럼 LH공사와 전북개발공사는 혁신도시와 만성지구의 택지 조성원가의 2~2.5배 가까운 가격에 민간건설사에 매각,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또한 LH공사는 효천지구 집단환지 공동주택용지 2개 블록의 택지를 3.3㎡당 평균 550만원에 개발해 (주)우미건설에 2280억여원에 매각했다.
이를 통해 LH공사는 180억여원의 수익을 챙겼다.
이 의원은 “LH와 전북개발공사가 도시개발을 위해 지역의 원주민들에게는 보상금액을 3.3㎡당 평균 20~30만원대에 토지를 수용, 시민을 상대로 땅장사를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LH와 전북개발공사가 수익성만을 추구해 공동주택용지를 최고가로 매각한 것은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단초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혁신도시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사업은 완료, 만성지구에는 전개공의 공공임대주택 용지가 2개 블록, 효천지구는 LH시행 1개 블록의 공공임대주택 용지만 남아 있다.
이 의원은 “LH와 전북개발공사가 무주택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용지 마저 고수익을 챙기기 위해 민간건설사에 매각한다면 서민형 임대주택이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으로 전환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LH와 전북개발공사는 혁신도시, 만성지구와 효천지구 택지조성 사업만으로도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며 “남은 임대공동주택용지는 자체사업으로 직접 수행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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