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옥 건축과 수선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문화재는 아니지만 사회문화적 가치를 가졌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 등은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한옥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면 관할 시·도지사는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당 건축물을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하게 된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증·개축 등 건축행위 시 주차장 설치기준 등 관계 법령의 일부를 완화 적용받을 수 있어 그간 현행 법령에 저촉돼 하기 어려웠던 구조변경 등의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목재 건물 특성상 빗물 등의 오염으로 자주 훼손되는 한옥 기둥 밑단(초석 위로부터 60㎝ 이하) 수선의 경우 기둥 수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 신고만 하도록 했다. 현재는 기둥 3개 이상을 수선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한옥 처마선은 고유의 멋을 살리기 위해 건축선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 조례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다.

 전통 한옥의 부족한 수납공간으로 인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한옥 처마 아래에 설치하는 공간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시·도지사는 건축자산들이 밀집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건폐율 및 용적률 등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일부 규정을 완화해 통합적인 도시 가로경관 조성과 지역 미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