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과 관련,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양평 가나안농군학교에서 국회의원 워크숍 프로그램인 농사체험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에) 찬성한 211명의 국회의원들께서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자기분열적 행동을 할 수는 없을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건 너무 당연하고 원칙적인 것"이라며 "그 점에 관해서 여야 의원이 헌법의 3권분립에 의한 원칙을 지키는 정부에 대해 신념을 서로 나누자는 절차가 진행돼야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앞으로 입법되는 법률은 거의 시행령을 (정부에) 위임하지 않게 된다"며 "그동안 행정부 실무에서 해야 할 일도 국회에서 하게 되니까 국회에 행정부 공무원들이 와서 시행령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해 달라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부권 행사는 별로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연금 문제와 관련, "지난번에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에 연계돼서 사실상 기초연금의 안전판이 (상실)됐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초연금이 소득하위 90% 이상 (지급)돼야 기초연금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