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세종청사에서 전북도,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3개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새만금을 매력적인 투자도시로 만들기 위한 “새만금 新발전전략 TF”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 구성은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국토정책관(새만금청) 투자전략국장이다.

최근 한,중 FTA가 타결되고 양국간 경제협력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중국과 인접한 새만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을 이유로 농어촌공사의 새만금 산업단지 참여를  제한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4천억원 정도 투자한  농어촌공사가 앞으로 개발대행업체를  선정, 계획한 범위내에서 분양에 까지 개발 계획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민간업체는 새만금 사업에 전무한 상태여서 새만금개발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에 대한 계획으로 민간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산업단지 9개 공구 가운데 현재 공사 중인 3개의 산업단지만 조성하고  나머지 6개 공구는 민간자본으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계획이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장기투자에 따른 부담감에 향후 투자 회수도 쉽지 않아 민간업체는 참여를 꺼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개발청은 여전히 민간투자 방식만을 고수하고 있다.

전체 409제곱킬로미터 사업지 가운데 매립이 필요한 땅은 291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
이 중 용지조성 공사가 진행중인 면적은 106제곱킬로미터로 매립해야 할 땅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지난 2006년 방조제 연결공사가 끝난 지 10년이 다돼 가지만 전체 사업면적의 3분의2가 매립공사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용지 조성율이 적은 이유는 매립단계부터 민간자본을 투입한다는 무리한 계획 때문이다.
현재까지 부지를 조성하는데 든 돈은 3조원 정도로 앞으로 남은 산업용지를 매립하는데  수조원이 더 필요하지만 자금조달 방안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공기업 같은 경우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공기업은 경영상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봐야 하기 때문에 쉽게 못 들어오고 민간은 경제성을 다 따져서 해야 되고 부지가 크다 보면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사업자체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입장도 아니지 않냐?"고 전했다.

 
유희숙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이번 TF 구성을 환영하며 앞으로의 운영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새만금 無규제특구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국가계획 반영을 비롯한 ‘기반시설 분야 확충’ 등 주요현안이 우선 반영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