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3~5세 어린이 무상보육) 문제의 돌파구를 찾을지, 파행이 장기화 될지 이번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한 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예견됐던 것이다. 그간 도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몫이며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누리과정 문제가 악화일로를 걷는 것만은 아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이후, 도 교육청이 강경입장에서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과 전북도의회 김광수 의장은 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이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어린이집의 행정적 관리와 관리감독이 전북도와 시·군에 있으므로 전북도와 시군도 교육청과 함께 중앙정부를 상대로 보육료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해 달라"며 "정치권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법률개정과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기자회견 요지는 도 교육청만 누리과정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전북도·시·군 등이 연대해 협력하자는 것이다.

 이에 도 교육청은 '협력하자'는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대안이 나올 때까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옥희 도 교육청 대변인은 "정치권에서 연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서는 김 교육감도 공감한다"면서 "지금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누리과정 해결)구체적 대안이 제시된다면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리과정 문제는 올해만의 문제가 아닌 앞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며, 지방채를 발행하게되면 교육청의 재정부담이 더욱 커진다"면서 "재원조달방법 등 구체적 방법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처럼 도 교육청이 그간 입장과 다른 모습을 취하면서 이번주가 누리과정 문제 해결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와 각 시·군이 구체적인 누리과정 해결책을 제시하고,  도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날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수정해 다시 도의회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도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성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