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일 국회법 개정과 관련, 4대강 사업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 등으로 각각 위반 논란이 제기된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까지 시행령 수정 확대 방침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전반에 대해서 검토해나가겠다"며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은 각 분야에 널려 있다. 비정상의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결코 위헌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정부 시행령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도 긴밀하게 대화해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도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대해 "(정부가) 모두 법률의 내용과 취지를 벗어난 아주 완전히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지 않은 독자적인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법의 개정안 취지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었지만 그것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이라며 "과잉행정입법으로 문제제기되고 있는 행정부에게 행정입법 위임의 범위내로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는 요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기권한 데 대해 "협상에 주도했던 사람이 개인적인 생각과 관계없이 이것은 찬성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잘 제가 살펴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무원연금법이 입법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부의 방식은 해외의 방법과도 달랐다"며 "공무원들이 신뢰를 두고 있었던 연금제도를 짧은 시간 안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태도가 공무원들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고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연금개혁안 합의 과정에 대해 "협상 당사자는 국회 여야였는데 그때마다 청와대에서 간섭을 하는 것 같았다"며 "청와대 입김에 의해서 공적연금 공공성 강화 부분에서도 합의파기가 이뤄져서 사인까지 했는데 중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도 "친박 의원들께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해서 추인이 이뤄지지 않아서 밤늦게까지 기다리면서 협상의 맥이 끊겼던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마감되는 신규면세점 특허신청과 관련, "어찌된 일인지 면세점 시장은 덩치 큰 고래들만 우글거리는 대기업과 재벌의 싸움판"이라며 "중소 중견기업은 온데간데 없다. 작은 새우들만 등이 터진다"고 지적한 뒤 "기재위와 정무위와 합의해서 관세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