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속임으로 소비자 우롱하는‘전손 차량’ 꼼짝마!
-김관영 의원 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손(全損) 차량의 이력 공개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발의)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손 차량이란, 교통사고 또는 침수 등으로 인한 수리비가 보험 계약상 차량가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가 보험가액을 지급하고 인수한 차량을 의미한다.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가 이들 차량 상당수를 수리한 뒤 중고차 시장에 되팔아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됐다.

그동안 중고차 구매자는 정확한 정보가 없어 전손 차량을 구매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해, 앞으로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매물 중 전손 차량에 대한 구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수리검사가 의무화되어 안전 체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전손 차량임을 모른 채 구매한 소비자들은 생각지 못한 수리비용이나 과도하게 부풀려진 보험금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차량오작동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법안통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