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새정치민주연합)국회의원과 김광수 전북도의회의장은 29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의 요점은 ▲누리과정 문제발생 원인은 중앙정부와 대통령에게 있음 ▲전북교육청은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전북도와 시군 자치단체의 협력요청이다.

지난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영유아 누리과정을 지원한다는 공약을 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과정이다.

2012년 3월 5세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 이듬해에 3~4세까지 확대했다.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11만원을,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22만원)와 방과 후 활동비(7만원)등 1인당 월 29만원을 지원한다.

‘누리’는 세상을 뜻하는 순 우리말이다. 어린이들의 미래에 꿈과 희망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누리과정’의 취지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어린 영유아의 보육 지출을 가정의 경제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문제는 누구나 3~5세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 이 정책에 필요한 돈을 누가 내야 하는가 이다.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 되어있는 만 3~5세 어린이집 보육과정과 유치원과정을 통합해 ‘누리과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통합누리과정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지금까지 교과부에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이 되었는데 이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 4조 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에 대해 시,도 교육청 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3조 1항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해당조항은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항은 “무상보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에 1차적인 예산부담이나 보조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에 시,도교육청과 야당은 시행령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시행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도 배치될 소지가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교부금의 사용용도를 교육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대상이 아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무상보육의 경비부담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면서, 그 세부사항은 대통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유성엽의원과 김광수 도의장은 “지금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월 15억원의 어린이집 운영비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도와 지자체, 교육청이 협력해 줄 것을”호소했다.

또 “중앙정부를 상대로 도청과 교육청, 시,군이 협력해 나간다면 지방자치발전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