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213조··· 공무원연금 적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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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부채가 1년 전에 비해 95조원이나 늘어난 1213조원에 달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부채는 1212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7조9000억원에 비해 94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나랏빚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발생주의는 채권과 채무 등을 실제 발생하는 시점에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이다.
종전에는 현금이 실제 수입과 지출로 발생할 때 거래로 인식하는 '현금주의'에 의한 국가 결산 결과를 발표해 왔지만 2011년부터 발생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발생주의 방식은 국채 발행 증가와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추정치)인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해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다.
자산은 전년보다 90조5000억원 늘어난 175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유재산은 938조5000억원으로 전년(912조원)보다 26조5000억원 늘어났다.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9월1일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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