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치상황에서 선진강군 양성을 위해서는 출신지, 출신학교 등에 구애받지 않고 능력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군 장성급 인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군 장성급 고위인사시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군인사는 장성급 인사를 단행할 때 특정지역과 특정학교 출신들이 진급과 주요부서장 보직이동 등을 독점한다는 불평이 계속되고 있으며, 정권이 바뀌면 능력에 관계없이 곧바로 퇴출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4월 7일, 정부가 실시한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의 경우 준장에서 소장으로 진급해 사단장으로 진출한 10명 가운데 6명이 영남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6명중 5명은 대구·경북 출신으로 육군 소장 진급자 절반이 ‘TK’ 인사로 채워졌다. 나머지 4명의 출신 지역은 서울, 경기, 충북, 전남 등이다.

이 같은 군인사의 특정지역 편중현상은 지역갈등 문제를 야기시키고, 능력 있는 군인사들이 승진인사나 주요 보직인사에서 제대로 발탁되지 않고 있어 군사기를 떨어트리고, 군내 미묘한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대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강동원 의원은 군인의 임용, 진급, 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출신지역과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