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익산시장, 항소심 벌금 500만원 판결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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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측 항소 모두 기각, 시장직 상실 확실시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겪고 당선된 박경철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항소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를 선고해 시장직 상실이 확실시 되고 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1심의 벌금 500만원 선고에 따른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과 변호인측의 무죄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희망후보 명칭 사용과 방송토론회에서 소각장 사업자 선정에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건을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과 항소심 판결에서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박 시장은 상고하겠다고 했으나 대법원의 판결 역시 큰 이변이 없을 것으로 관측되며, 벌써 익산 정가에서는 4-5명이 시장직을 두고 움직이고 있어 향후 익산시장 재선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익산=조용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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