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7일 전남 목포시에서 교육에 관한 정보 교환과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기로 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유지 변상금 부과 관련 대책 건의
 학교설립 당시부터 사용료 청구 등 기타 이의제기 없이 교육용 재산으로 사용한 기획재정부(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관리) 소관 국유지에 대해 무상사용 계약 관계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국유지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음

- 학교 부지내 국유지를 교과부 소관으로 관리전환 추진, 기 부과된 변상금 취소 및 타 관리청 소관 국유지도 조속한 시일내에 교과부 소관으로 무상 관리전환 병행 추진 건의

 ▲지방공무원의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병설 통합학교 겸임근무 및 겸임수당 지급 근거규정 신설 - 촉구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관련규정에 의거 겸임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지방공무원은 겸임발령 근거 부재로 겸임수당이 미지급 되고 있음.   또한, 병설 및 통합학교에서 겸임근무를 하는 직원에 대한 겸임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음

- 병설유치원, 병설 통합학교에서 지원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겸임발령 근거 마련 및 사기 진작을 위해 겸임수당 신설 건의

 ▲학교 전기요금(교육용) 인하 건의
 학교의 전기요금은 교육용으로 산업용(갑) 전기요금 보다 약 10% 정도 높게 적용되고 있으며, 현재 각급 학교의 냉난방기 설치 및 급식시설 현대화 시설 등의 증가로 전기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학교운영에 전기요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교육용으로 적용되고 있는 학교 전기요금이 산업용(갑) 수준으로 인하되도록 교과부 차원에서 관련기관과의 협의 건의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지원 확대
 광역시(市) 소재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대상 사업에서 제외돼 정책적 배려가 미흡하며, 기 지정된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을 위해 매년 교당 약 8천만 원이 소요되나 2012학년도부터는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되지 않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운영비 미확보시 프로그램 축소 및 폐지에 따른 공교육 신뢰감소와 농산어촌 전원학교의 확대운영이 어려움

-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계획을 광역시(市)를 포함한 공모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고,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으로 최소 농산어촌 전원학교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요청

 ▲총액인건비제 관련 정원 승인권(지방4급) 이양
 교과부에서 2011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지방공무원의 ‘총액인건비제도’는 교육감에게 조직 운용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지방4급 공무원 정원책정은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감의 부서(과담당관) 설치 자율권을 제한하고 있음

- 총액인건비제 시행을 위해 추진중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시 교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 직급을 행정안전부와 같이 3급으로 상향 조정 요망

 ▲교장공모제 시행 지침 개선 건의
 교장공모제를 실시함에 있어 초빙형만 비율을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교장공모제 실시가 곤란하고 주민직선 교육감의 중요한 정책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교과부 초빙교원임용업무처리요령(안)[2010.10.29]에 의거 1차 심사위원회(학운위 주관)의 심사결과 순위를 명기하여 3배수를 2차 심사위원회(교육청공모교장심사위원회)에 추천하고, 2차 심사위원회는 종합적 판단을 통해 2인의 순위를 명기해 학교장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 전체 공모교장 실시비율은 40% ± 15%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공모의 유형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을 주도록 하고, 신설학교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을 요구하며, 교장공모제 추천순위 명기는 2차 심사위원회 역할의 형식화 및 임용제청권자의 권한 제한 등의 문제점이 있어 1,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순위 명기 없이 추천하도록 내용 수정 건의

 이번 협의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국유지 변상금 부과 관련 대책 등 6건의 교육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벌였으며, 이번 건의가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져 더 나은 교육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이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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