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이 정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요금인가제는 지난 1991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금 인하를 제한함으로써 후발사업자의 수익 창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으나 경쟁 여건이 성숙된 만큼 24년만에 폐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안)'을 28일 밝혔다.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폐지와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신고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신고제는 SK텔레콤과 KT가 요금제를 새로 만들어 제출하면 미래부가 일정기간(15일) 검토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시행하는 방식이다. 검토기준은 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 등이다.

 신고제가 도입되면 요금제 출시 기간이 단축(1~2개월→15일)되면서 통신사 간 요금경쟁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폐지 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책을 도입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경쟁상황평가 방식으로 유선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소매시장 중심에서 기존 이통사가 전국망을 동시에 구축할 여력이 없는 제4이통사에 자사 망을 일부 열어주는 로밍서비스,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임대 등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상황을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 시기도 정시에서 수시로 확대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접속료의 지속적인 인하와 인터넷망 접속제도 정비를 통해 요금경쟁을 촉진하고 통신망의 안전성도 높이기로 했다. 접속료란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경우 발신 쪽 사업자가 착신 쪽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통신망 이용 대가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이 보다 활성화돼 통신요금도 시장 자율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이동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융복합 산업 등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는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영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