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온영두)는 교육부가 최근 학생수를 기준으로 하여 전라북도 등 농어촌지역 교육청의 재정지원과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며 이를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28일 전북교총은 성명서를 발표하며  현행 교육청 예산 교부금 지원의 기준을 기존의 학교 수 중심에서 학생 수 중심으로 바꾸면 전북의 최대 1~3%의 예산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인건비, 시설사업비 등의 경직성 비율이 85% 내외를 감안할 때 최악의 경우 실 가용예산의 10~30%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 누리과정 의무지출경비 편성이 이루어지면 지방교육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자명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