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28일 전주 탄소융합기술원에서 제205차 월례회의를 갖고 “정부가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규제완화’의 기치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지역경제를 말살하는 지역 죽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지역경제를 말살시키는 반시대적 정책”이라고 규정한 뒤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안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에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혁신도시 등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수포로 되돌려 비수도권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국론을 양분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풀어 지방이 살아야 국가발전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인 수도권규제를 ‘덩어리 규제’로 치부하고, 수도권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말살을 초래하는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가 몰려있고, 공공기관 86%, 100대 기업 본사 84%, 지역 총생산 49%, 제조업 비율 57%가 집중된 현실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역경제 약화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가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과 지역 균형발전 촉구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계속되는 불황속에 지역경제는 위기에 빠졌고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수도권 기업이전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으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막고 지방경제 살리기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어 “지역몰락을 가속화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집착하고 있는 정부에 비수도권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또한 협의회는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포기할 때 까지 비수도권 시군의회와 연대해 정책 저지 운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중앙과 지역의 상생협력을 촉구했다.

/김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