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정호 주변지역민들은 1999년 상수원구역이 지정되면서부터 15년 동안 건물신축, 토지이용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2005년 옥정호 주변지역민 1,440여명이 생활에 제약을 받고 지역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요구 청원서’를 전북도에 제출하는 등  상수원구역 해제나 조정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경우 수질의 급격한 저하가 우려된다며 첨예하게 대립, 상수원구역을 둘러싼 이해조정은 쉽게 타결되지 않았다.


이후 옥정호 수역 주민들은 상수원구역에 대한 재조정을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회 등에 계속적으로 요구했다.


지난 2012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상수원구역 재조정 청원서를 제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수원구역 재조정 청원에 대해 상수원구역 지정 당시와 달라진 수질관리 여건과 취수량 감소(1일 9만톤 → 1일 5만9천톤), 상류지역 지역경제 및 주민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옥정호 수질과 주민 삶의 질이 상호 조화로운 수준에서 재조정하는 용역을 추진해 3개시,군이 용역결과를 수용하도록 권고했다. 


3개시,군이 용역결과에 따라 상수원구역을 재조정하기로 합의하면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다.


물을 둘러싼 상수원구역 조정 쟁점사항을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현실적 대안을 찾아 합의에 이른 전국 첫 사례이다.


전북도는 2013년 5월부터 전문기관의 현장조사와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검토와 협의를 거쳐 ‘옥정호 상수원구역 재조정 및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용역 결과에 대해 상수원구역이 재조정될 경우 상수원의 수질영향을 우려한 정읍시가 풍부한 수량과 맑은 수질에 대한 정책적 요구에 따라, 댐보강으로 인한 수량증대와 환경기초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이러한 이행조치를 기초로 옥정호 수역의 수질개선과 인근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는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방안을 제안했다. 


전북도와 3개 시,군은  ‘옥정호수역의 수질개선과 인근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 ‘수변생태경관지역 명소’로 육성하는  내용을 선언문에 담았다.


선언문 내용을 살펴보면 ▲정읍의 구절초 테마공원, 임실의 옥정호 물안개길, 순창의 섬진강 장군목을 거점으로 옥정호 ‘수변생태경관지역’ 육성 ▲양식어업과 낚시는 현행대로 금지, 현행 상수원구역으로부터 1㎞에 가축사육을 금지하는 가축사육 절대금지도 상수원구역 재조정과 관계없이 현행대로 유지 ▲수면이용과 개발에 있어서는 옥정호수역 시,군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협의 ▲유입하천의 수질은 민관합동모니터링단을 구성,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후 결과를 옥정호수역 상생협의체에 통보 ▲옥정호수역은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 엄격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다.


기대효과는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상수원구역과 규제지역의 완화로 건축규제가 풀려 건축물의 신·개축이 가능하고, 토지형질 변경시 그에 따른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지는 등 주민생활 편의가 높아진다.

기업은 공장설립이 가능해져 산업단지 유치 활성화 등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 및 개발이 가능하다.


한편  향후 절차는 시,군의 상수원구역 재조정 신청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상수원구역 재조정을 결정·공고하고, 시군에서 재조정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고시한다.


/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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