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불법 보조금 조사 전담반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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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조사전담 조직이 본격 가동된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말기유통조사단 구성 관련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보에 게재됐다.
단말기유통조사단은 방통위 직원 8명, 미래부 직원 1명, 경찰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이날 과장급 직원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으로 발령냈다.
미래부와 경찰은 각각 사무관과 경감급 경찰을 단말기유통조사단에 파견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조사단 가동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평한 보조금 지급을 약속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안착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한정된 인원으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이용자정책국 소속 통신시장조사과 인원 10명 중 일부가 현장에 투입돼 긴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조사기간이 길어지면서 증거인멸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단말기유통조사단 소속 경찰은 조사 직원이 조사과정 중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면 신속하게 인근 지역 경찰에 협조를 구하게 된다.
그동안 일부 휴대폰 판매점 직원들이 현장조사에 나선 방통위 직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었다.
방통위는 4월 중 단말기유통조사단을 가동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행자부·미래부·방통위 등 관련 부처 간 의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조사단 가동이 지연됐다.
/고영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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