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시행함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각종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각종 개발사업 중 인허가 대상면적이 도시지역 990㎡, 비도시지역 1,650㎡ 이상인 사업에 부과되며,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연접한 토지에 행하는 5년 이내의 사업은 연접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개발비용, 정상지가상승분을 제한 금액의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개발사업 완료시 사업시행자는 완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기존 적용방식인 표준개발비용방식을 개선하여 개발사업 면적이 2,700㎡ 이하에만 적용되는 단위면적당 금액을 산지는 43,500원/㎡을 산지 외 토지는 32,200원/㎡적용하도록 세분하였으며 개선된 표준개발비용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군민의 부담은 크게 감소하게 되고 납부의무자가 기존의 실비정산방식과 표준개발비용 방식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표준개발비용방식을 개선하여 시행함으로써 개발비용 산정절차가 간소화 투명화되어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에서는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비용산출방식의 선택은 물론 개발비용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어 개발부담금의 감소와 한건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