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3일 골재채취 사업과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직 전북 전주시의원 국모씨(57)에 대해 징역 3년6월 및 벌금 2000만원, 추징금 482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씨는 2008년 12월초부터 한 달 간 골재채취업자 B씨로부터 "골재 선별과 파쇄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권 당좌수표 1매를 건네받는 등 금품과 향응 명목으로 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국씨는 또 B씨에게 "전주시 발주 공사에서 나오는 준설토 수만㎥를 골재 선별·파쇄장으로 사토하도록 전주시 공무원에게 청탁해 처리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2억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에 1심은 국씨에 대해 징역 8년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는 돈을 요구하는데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줄여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