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의 지역업체 우대기준이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도내 건설업체들이 받는 혜택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크다.

 때문에, 지역기업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이 마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는 2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역업체 우대기준의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청와대를 비롯해 정치권과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현재 특별법에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은 “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라고 돼 있다.

 의무적 사항이 아니라 임의적 조항으로서 영향력과 효력이 불완전하다.

 뿐만 아니라 우대기준을 마련한다 해도 사업시행자 마다 기획재정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업체의 우대기준을 정해야 하므로 지역업체를 위한 우대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해 행정적, 시간적 낭비가 불가피 할게 뻔하다.

 종전 우대기준을 마련한 사례에서도 전례를 찾을 수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우대기준을 마련했으나 그 내용은 기타 법령의 테두리 안에 있는 규정을 총 정리한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이에 윤재호 도회장은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함으로 새만금특별법에 지역기업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업체 우대기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특별법과 시행령을 지역업체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제53조를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공동계약해야 한다로 개정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비율을 시행령에 규정하면 간단명료하게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회장은 “새만금사업은 국내 최대 국책사업으로서 미래 세대들이 새로운 시대의 희망과 꿈을 열고 나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신 성장 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룩해야 할 사업”이라면서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 정치권에서 지혜를 모아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