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원아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후 6시께 자신이 일하는 전북의 한 어린이집 보육실에서 혼자 놀고 있는 B(3)양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의 진술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A씨가 만졌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다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B양은 어머니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진술을 전혀 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유리문이고 보육실 창문도 유리로 돼 있어 보호자가 언제 올지 모르고 안이 훤히 보이는 곳에서 추행을 했다는 게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하원하기 전 피고인에게 되돌아가 인사를 하고 간 것도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