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건설업계는 올해에는 기필고 '기계설비 분리발주'를 정착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정밀시공과 품질관리가 요구되고 있지만, 원도급사와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공사비 부적정성과 품질 저하 초래는 물론 사양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위기를 타계하기 위해서이다.

 13일 설비협 전북도회는 "올해 '기계설비시공ㆍ관리기준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될 가능성이 높고, 타 지자체의 분리발주도 확대되고 있다"며 "도내 각 기관도 분리발주를 정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설업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공공기관 발주 수주가 업계 생존권과 직결된 만큼 '분리발주' 정착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도회의 분리발주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회기년도에는 257건에 666억3000만원의 불리발주를 수주했지만, 2010년 회기년도에서는 233건에 381억400만원의 실적을 기록 전년대비 건수는 90.66%, 금액은 57.25% 수준에 머물렀다.

 분리발주에 소극적인 타 기관에 비해 교육계는 거의100% 분리발주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설비업 관계자는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입증했듯이 건축물 준공 후 유지관리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에너지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녹색정책 업종으로 선진국에서는 중요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정책부재로 사양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9월 '기계설비 공사는 독립된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건축공사에 포함돼 발주됨에 따라 저가 하도급 등으로 정밀시공 및 효과적인 품질관리사 미흡해 부실공사와 유지관리비 증가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는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는 가능한 타 공사와 분리발주 해 줄 것'을 발주처에 협조를 당부했다.

 분리발주를 옹호하는 정부부처와 타 지자체도 늘고 있다.

 2000년 5월 재정부와 건교부는 "기계설비는 건축물 준공 이후 유지관리비용에 많은 영향을 주고, 적정공사비로 완벽한 시공을 통해 장기적인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교과부는 2001년 3월, 부산광역시는 2003년 8월에 위와 같은 이유를 내세우며 관계기관에 분리발주 협조를 당부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건축기계설비'를 건축공사와 기계설비로 분리해 단독 발주키로 정했다.

 하지만, 이해가 걸린 건설업계에서는 분리발주는 업종 이기주의 초래, 발주자 자율권 침해, 발주처 인력 확보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