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한도를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건설업체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13일 세종청사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종합건설사들의 한도 확대 저지에 대한 규탄집회다.


 전문건설업계는 종합건설업계가 10억이하 대부분의 공사가 전문공사로 이전되는 것처럼 선동해 선량한 종합건설업계의 부화뇌동과 정부 정책의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의 안전에는 전혀 영향이 없음에도 국민을 담보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전문건설업계를 마치 불법을 양산하는 부실기업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물량 축소만 운운하는 업계 이기주의"라고 비난했다.


 특히, 종합건설업계가 주장하는 10억이하 공사 모두 전문공사로 이전된다는 주장에 대해 "소규모 복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 없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공종간의 연계정도가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로 한정해 그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마치 대부분의 물량이 강제 이전된다고 주장해 국민의 불신감만 조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서로 상생하고 협력해야 할 종합·전문건설사가 실제 일어나지도 않을 물량이전으로 건설업계 내부와 국민의 불안감과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다"며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전문건설업계에 대한 과도한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건설업계도 같은날 세종청사앞에서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종합건설업계는 ‘등록기준상 기술자도 없이 기능사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한 상황에서 공사의 시공과 관리를 통째로 전문건설업에게 맡기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시설물의 품질 확보를 배제하는 탁상행정 표본의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영업범위 제한 폐지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의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업종별 형평성 문제와 모순만 심화시켜 업역 갈등을 조장하고 시장의 왜곡만 심화시킨다며 국토부의 정책을 규탄했다.


 전북도회도 "현재 전북의 종합건설업체는 건설공사물량 부족으로 고사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에서 소규모복합공사를 10원억으로 확대하면 사실상 종합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생존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수 밖에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한편, 소규모복합공사 확대에 종합건설업계는 물론 전문건설업계를 제외한 시설물유지관리업, 경실련, 민주노총 등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업종간 갈등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