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부문 부패 신고자의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합동부패척결단(단장 홍윤식 국무1차장)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 부패를 신고하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방안이 강화된 '공공부문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부문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불이익 방지를 위해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자 확대 및 신고방해·취소 강요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울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어 ▲국회·법원 증언·수사기관 고소·고발자도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제공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한 치료비, 이사비 등 구조금 지급 제도 도입 ▲소속기관의 부당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일시정지 요구 조항 등을 신설했다.

 또 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포상금이 확대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사람 외에 수사․조사기관에 신고한 사람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상금도 당초 20억원(비용절감액의 4~20%)에서 30억원(비용절감액의 4~30%)으로,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부패신고자 보호 및 불이익 방지, 보상 요건 및 기준 등을 규정한 '부패신고자 보호·보상 등 지침' 제정과 시행을 의무화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