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2일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일부 교육청이 겪고 있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 사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각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조원 가운데 8000억원은 관련 기준에 따라 각 지방교육청에 배부된다. 나머지 2000억원은 전체 17개 지역 교육감이 서울, 인천 등 누리과정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 지역 교육감 의견을 듣고 조율한 기준에 따라 배부가 결정된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 운용상황을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운영 상황을 매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이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어렵다.

국회는 이날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44명 중 찬성 202표, 반대 13표, 기권 29표로 가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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