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공약사업인 서남해해상풍력실증단지 해상지질조사가 지자체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해상풍력(주)에 따르면 부안군이 지난 2012년 10월과 지난해 3월에 실시한 1, 2차 해상지질조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완조건 없이 허가를 내 줘 조사를 마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안군은 올해 3월18일에 신청한 3차 해상지질조사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시하며, 부안군의 어민을 대표하는 19개 어촌계의 동의서를 받아 오라며 보완을 요구했다.


부안군 전면 해상에 서남해해상풍력실증단지 지반 시추조사를 위해 제출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건이 지반 시추조사 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어민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업체측은 똑같은 해상지질조사에 대해 부안군이 엇갈인 해석을 내놨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 어민들과 어촌계장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부안군이 불공평한 법을 적용하며, 19개 어촌계장들의 동의서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행정이 국책사업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측은 부안군의 보완서류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19개 어촌계의 전체 활동범위에 비해 신청범위, 굴착면적이 매우 협소하고 과거 수차례 시추조사 시행사례에 어업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부안군이 앞서 2차례 허가를 내 준 후 1년여 지난 시점에서 일부 어민들과 어촌계장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행정처리를 미루는 것은 행정을 포기하는 행위이며, 이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고 도를 넘은 행정처리라고 꼬집었다.


또 해상지질조사 허가는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사업에 대한 위치의 적합성, 경제성 등을 분석하려는 기초자료로서,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사업에 대한 인·허가와 전혀 무관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해상풍력 유치를 희망하는 일부 어민들도 "국책사업은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고 부안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일이다"며 "부안군은 일부 반대 어민들만 볼 것이 아니라 찬성하는 어민들도 고려하면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어민들의 판단에는 시추조사가 사업추진의 시작이라는 생각에 항의 방문과 민원전화 등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보완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며 "어민들이 풍력사업이 시행되면 소음과 진동에 의한 어획량 감소 등을 염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남해해상풍력실증단지 부안피해대책위는 '죽어가는 지역경제 해상풍력 유치하자', '고유가 위기 극복 해상풍력 유치에 동참합시다'라는 현수막을 변산, 격포, 위도 등 50여개를 부안관내에 게첨하고 해상풍력 유치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고영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