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법정인가를 받은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건축·토목구조물 기능을 점검·정비하는 업계의 발전을 위해 공제조합 설립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현재는 전문건설업종과 함께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해 있다.


 하지만, 출자금 지분만큼 회원사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더부살이 서러움을 달래기 위해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물협회는 지난 2010년 외부 용역을 통해 공제조합 설립 타당성 근거를 만들었다.


 지난해 3~4월에는 4,800여개의 회원사 중 80%가 공제조합 설립에 동의했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 등 10여명이 '기존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종별로 공제조합이 분리 신설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공제조합 설립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입법 저지 탄원서'를 전 회원사에 보내 개정안 저지에 나서자 발끈하고 나섰다.


 전문공제조합의 반대하는 주 내용은 개정안이 발효되면 ▲전문건설 29개 업종 모두 공제조합설립으로 안정성과 효율성 역행 ▲업종별 조합 설립 난립 ▲금유거래자율권 침해 ▲국토부장관 승인만으로 창업비용 융자는 과잉입법 ▲소규모 영세조합 양산 등을 이유로 별도 조합 설립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행법에서도 얼마든지 공제조합을 만들 수 있는데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조합을 만들 필요가 있냐고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설물공제조합 추진위 관계자는 "위 내용 대부분 허위주장으로 건전한 건설관련 공제 조합의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며 "현행법에서는 출자금을 신규 조합으로 이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공제조합을 만들어도 자금한푼없는 깡통 조합이 될 수 있어 개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제조합 설립추진에 대한 입법 추진을 반대할게 아니라 전문공제조합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 조합원에게 혜택과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자구책을 강구하는게 순서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문공제조합이 문제점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계속 방치할 경우 우리는 조합원 권익을 되찾기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회원사들은 탄원서 등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현옥되지 말고, 현재보다 훨씬 내실있는 공제조합을 설립할테니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시설물유지관업체들이 차지하는 출자금은 8% 수준인 3,500억원 정도로 알려져 전문공제조합이 반대하는 이유가 명분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