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가 지난 11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누리과정은 시도교육청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복지정책으로 정부와 국회는 누리과정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상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25.27%로 상향 조정하는 등 국가가 책임지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기를 엄중히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과 지방교육재정 파탄내는 예산 떠넘기기 중단, 교육공약 전면폐기, 박근혜정권 각성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25.27%로 상향조정 등 교육재정 확보를 거듭 촉구했다./김성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