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새만금 카지노 도입을 재검토하고 나섰다. 이번엔 전북발전연구원에 의해서다. 전발연이 "세계 10대 관광대국은 하나같이 카지노산업이 핵심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 관광리조트는 카지노가 필수인 데다 투자자들도 이를 적극 희망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적극 주장함에 따라 전북도 역시 재 검토에 들어섰다는 얘기다. 더욱이 내국인들의 해외원정 카지노 지출액이 연간 1조원에 달한다는 관광개발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이들을 새만금으로 유도, 강원랜드와 동일한 내-외국인 관광객 전용 카지노 운영을 제안했다고 한다.
한 마디로 매우 우려스럽다. 전발연의 제안에 다소 적정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있을 지라도 엄청난 카지노의 폐해 때문이다. 도박 지자체라는 오명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얼마 전 도내 모 일간지가 이를 분석, 보도한 바도 있 듯이 카지노는 그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다. 우선 총리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2005 - 2009) 서울과 제주 등 전국 외국인 카지노 1곳당 매출액은 연평균 400억원에 불과했으며, 전국 16곳이 낸 지방세는 모두 234억원으로 1곳당 연평균은 2억9000만원에 불과했다. 국세 역시 1곳당 연평균 16억원이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도 36억원에 그쳤다. 결국 기금 포함 공공재정 기여도는 14%에 불과한 1곳당 56억원이었다. 반면, 그 폐해는 도박에 의한 이미지 훼손, 주민들의 도박중독 확산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실제로 강원랜드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런대도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도입 재검토라는 우를 범하고 있으니 어찌 불안하고 우려스럽지 않겠는가 말이다.
아무튼 설 익은 판단으로 섣불리 카지노 도입을 추진해선 안된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곰꼼히 따지는 등 상당한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