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전북도는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장애인, 노약자 등의 접근권이나 공공이용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지난 2008년 제정한 ‘전라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를 통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를 적용받는 시설물은 공공시설물로 면적기준 300㎡이상이며, 2008년 조례 시행 이후에 설치된 시설만 해당이 된다.

최의원은 “면적 300㎡미만의 건축물이나 2008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다”며, “도시와 농?어촌 대부분의 시설은 면적 300㎡미만의 민간시설물이며 2008년 이전에 만들어져 이 것이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다”고 강조했다.

현행대로라면 전동휠체어를 탄 사람은 비장애인들이 흔히 가는 동네 식당도, 병,의원도, 미용실도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것이다 .

원인은 바로 소매점, 식당, 병?의원 앞의 문턱, 단 10㎝의 단차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최의원은 “전북문화예술회관은 건물 내?외부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인, 노약자는 공연을 볼 엄두조차 낼 수 없는 형편이다”며 “장애인, 노약자의 삶의 질을 논하기는커녕 삶의 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북도는 행정의 중심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본철학을 세워, 모든 사업 추진 시 누구에게나 평등한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공공시설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부터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고, 도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경관사업, 마을만들기사업, 공공시설의 개보수를 시행할 때도 유니버설디자인을 반드시 적용하게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과 교육전반을 맡아줄 ‘전라북도 유니버설디자인 센터’의 개설과 더불어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수립부터 지원 사업까지 유니버설디자인의 철학이 도민의 생활에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