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까지 전북 도의회 예산결산 특위(위원장 김대섭 이하 예결특위)가 열리는 가운데 예결 특위가 8일부터 13일까지 도청을 상대로 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종합심사를 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라온 ‘삭감 리스트’가 ‘최종 삭감리스트’로 확정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도청에 대한 ‘1차 삭감 예산’이 60건에 65억 9천만원에 달해 예결 특위의 종합심사를 통해 ‘되살아나는’ 예산과 그렇지 못한 예산이 도의회 안팎에서 주목되고 있다.

사실상 도의회 예결 특위는 8일부터 13일까지 전북도 2011년도 본예산 4조 430억, 제 3회 추경 4조 1140억원을 대상으로 해 종합 예산심사를 한다.

예결 특위는 8일 오전 10시 의회사무처,감사관실,행정지원관실,오후 2시 소방안전본부, 농업 기술원,공무원 교육원,보건환경연구원을 시작으로 도청 예산심사를 시작한다.

또 특위는 9일에는 대외소통국,기획관리실,전략산업국을,10일에는 복지여성국,농수산식품국,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한다.

13일에는 건설 교통국,민생일자리 본부,새만금 환경녹지국, 새만금 군산 경제 자유구역청등을 대상으로 예산심사가 진행된다.

도의회는 앞서 각 상임 위원회별로 도청에 대해 60건의 260억5천만원상당의 예산에서 65억 9천만원을 삭감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전자회의시스템 구축(본회의장,상임위)등 3건, 6억 2천 4백만원중 6억 1천 4백만원을 삭감했다.

행자위는 ▲전북발전연구원출연금 35억(5억↓)▲도유재산 관리실태조사 용역 2천5백만원(전액)▲50명 우수교사인센티브 지원 1억(전액) 등 모두 21건,118억 9천만원중 20억 7천만원을 삭감했다.

환복위는 13개시군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관리사업 5천 4백만원(2천만원↓)등 6건,16억 9천만원중 6억 1천만원을 삭감했다.

산경위는 ▲전북 일자리종합 지원센터 설치 운영 5억 4천만원(4천만원↓)▲지역경제살리기 도민운동 9개 사업지원 6억 7천만원(1억7천만원↓)▲10개시군 10개소 소비자 맞춤형 체험단지 조성 1억 5천만원(전액)등 15건,56억 5천만원중 17억 5천만원을 삭감했다.

문건위는 ▲도립문학관 위탁경비 8천만원(전액)▲도립문학관 집기 구입 5천만원(전액)▲전북문화재단 위탁경비 2억 4천만원(전액)▲2011년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15억(5억↓)▲도립미술관 서울관 기획전시회 5천만원(2천만원↓)등 15건,61억 8천만원중 15억 4천만원을 삭감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이 같은 도청의 삭감 리스트와 함께 전북발전 관련 일자리와 민생을 위한 단위별 정책수단의 적정성과 각종 보조금 지원 등 관련 규정 이행여부 등을 중요 예산 심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무상급식(시군 농산어촌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도비 미부담금 25억원 추가반영 여부)▲민간지원예산(경상보조 행사보조 민간 위탁 예산인 민경 604억(2010년 比 94억증가)▲출연기관(2011년 93억원 지출 관련 규정준수 여부(2010년比 19억증가),성과상여금 지급현황 적정 여부(1인당 1백만원-4백만원))▲학교용지부담금(미부담금 496억원 부담계획)등이 집중적인 점검 포인트다.

이처럼 도의회 예결특위가 8일부터 13일까지 도청을 상대로 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종합심사를 함에 따라 예결특위의 ‘최종삭감리스트’가 새로운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다.

/이대기기자

 

 

 

<Copyrightⓒ전주매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