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호서의장이 7일 오전 도의회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예결 특위의 전북 교육청의 예산심사와 관련,“도교육청 미숙행정이 학생과 학부모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김 의장의 발언은 도의회 교육위가 2011년도 도교육청 예산심의 과정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혁신학교’ 사업비 16억 5천만원의 전액 삭감에 김 교육감 지지 교육단체들의 반발 후 이와관련 공식적인 ‘첫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김 의장은“김 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와 행복한교육공동체추진단, 혁신학교 선정, 대변인제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행정으로 예산이 사장되고 삭감되는 등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뜨리는가 하면 의회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율형사립고와 관련해 “민주당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도의회에서는 자사고 운영을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중앙당도 당론으로 이를 반대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전임 교육감의 승인을 거쳐 이미 행정절차가 완료된 상황에서 재판까지 진행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가져오고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자사고 지정 고시 취소 처분 소송 선고에서 자사고 학교들이 승소했는데도 항소한다는 것은 시간과 비용, 학생들의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김 교육감은 자사고 문제를 재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송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송사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대변인제 도입에 대해 “사립학교 교원의 인사권은 교육감에게 있지 않은데도 사립고교 교사를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며 “그러면서도 그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김완주지사가 지난 2006년 취임 이후 조직개편을 세 차례 실시했고 별정직과 개방형 직위 등 특별채용 된 공무원도 늘었다. 그러나 모두 절차를 갖춰서 실시했다.”면서“이에 반해 도 교육청은 제도정비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하고 있어 제도와 공개절차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김승환 교육감을 비난했다.

이외에 그는 행복추진단과 각종 TF의 구성, 혁신학교 선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대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