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30만㎡이하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권한이 지자체에 부여된다. 또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지자체가 중·소규모(30만㎡ 이하)로 해제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무분별한 해제 방지를 위해 현 해제총량 범위내 허용, 관계부처 사전협의, 2년내 미착공시 그린벨트 환원규정 신설, 환경등급 높은 지역 제외, 충분한 공익용지 확보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1000㎡ 이하의 토지를 해제하면서 섬처럼 남게 되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도 함께 해제키로 했다.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제도'도 도입된다. 그린벨트 내 축사 등 건축물이 밀집해 있거나 무단 용도변경으로 훼손된 지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주민들이 직접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조성(30% 이상)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개발(창고 설치)을 허용하는 것으로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2018년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상한(현재 연 1억원)이 폐지되고 향후 벌금 상향 조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지역특산물의 소규모 가공시설 허용에서 앞으로는 판매, 체험 등을 위한 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규모를 확대하고(200→300㎡),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000㎡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마을 공동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숙박, 음식, 체험 등 부대시설(2000㎡) 설치가 가능해진다.

 5년 거주기준을 폐지해 거주기간에 따른 주택 등 시설증축 차등이 완화되고 취락지구내 음식점도 형평성을 감안해 건축규제(건폐율 40%까지 건축가능)를 완화한다. 주유소에 세차장이나 편의점과 같은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해지고 인수한 사람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공장의 경우 그린벨트 지정 당시 연면적 만큼만 추가로 증축을 허용하고 있어 당초 연면적이 너무 작은 공장의 경우 증축이 곤란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부지 내에서 건폐율 20%(보전녹지지역과 동일)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극토부 관계자는 "입지규제 완화로 시설증축 등 1300억원 투자유발, 해제 소요기간 1년 단축으로 인한 개발사업의 금융비용 연간 224억원 절감, 시설입지와 경계지역 관련 민원 65% 해소로 주민불편 완화, 70만㎡ 훼손지 정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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