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5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5년 이상 계속하여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임시특례 제도를 시행하여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허용대상은 국방 군사시설, 공용시설, 농림및 어업용시설로 제한되며 농지를 다른 지목으로 바꿀 경우는 산지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는 구비서류 -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토지이동신청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공과금 영수증, 공부의 사본), 농지의 경우 농지원부 등류를 갖춰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와 함께 군청 민원실로 신청 접수하면 서류 및 현지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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