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2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을 경우 무조건 형사고발 처리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의 '고발유예'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고발 기준에 골프접대 등 '향응수수'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200만원 이상의 횡령, 뇌물수수, 향응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을 취득할 경우 형사 고발하도록 했다.

 또 특별히 정상참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은 삭제됐다.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제정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의 기준을 강화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학연, 지연, 종교, 직연, 입사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맡지 못한다.

 퇴직 전 5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관련 직무를 맡지 못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