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국민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 받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보다 규제를 덜 받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1.13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민간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주택기금이나 공공택지를 지원받는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해 입주자 자격 및 초기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업체가 가구당 85㎡ 이하 임대주택을 건설하면서 주택기금에서 총사업비의 30% 이하를 출자받았거나 공공택지를 감정평가액으로 공급받았다면 해당 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5～10년 임대의무기간과 연 5% 임대료 상승제한만 적용받고 그 밖에 입주자모집과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의무는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조건 신고의무위반 등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벌 부과 대상이었으나  관련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가중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민간 임대사업자는 건설·매입한 임대주택을 임대 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각하면 1차 위반 때는 500만원, 2차 때는 1000만원, 3차 때는 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임대조건을 위반했거나 미신고, 거짓신고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한 민간투자 확대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한편,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형 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본격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건축기준 완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의 근거를 담고 있는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송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