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사업이 너무 형식적이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밝힌 올 지역발전정책사업을 보면, 기초생활권 또는 광역연계, 초광역연계 등 모두 4개 분야에 총 1,188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생활권 연계사업에 83억원, 창조지역사업에 45억원, 광역연계협력사업에 1,000억원, 초광역연계사업에 6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당초 이 사업은 이 정부의 5+2광역경제권, 동서남해안 발전계획 등과 함께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핵심사업 중 하나로, 2개 이상의 시-군 또는 7개 광역권이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지자체가 독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마다의 중복사업을 막고 지역특화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다. 명분이나 발상은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러나 이를 현실적으로 볼 때, 지원예산 규모 자체가 어지간한 지역사업 하나에도 못미치는 소규모여서 과연 이런 돈으로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는 얘기다. 더욱이 총 사업예산 1,188억 중 지난 해부터 추진돼온 계속사업에 728억원이 투입, 실질적 올 예산은 고작 460억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런 느낌을 받는다. 생각해 보라. 이 460억원을 전국 16개 시-도에 공동분배한다고 해도 1개 시-도에 28억7천5백만원씩 돌아가는 꼴인데, 이 돈으로 뭘 하겠는가 말이다. 결국 명목상이거나 형식적인 예산일 뿐임이 그대로 드러난다. 하긴, 올 예산통과 과정이 그 모양이었으니, 애시당초 그 적정성을 논한다는 자체가 무리겠지만.
아무튼 지역발전정책사업을 제대로 펴기 위해선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길 밖에 없다. 정부의 특단을 요구한다.